온라인 액세스법(Online Access Act, OZG)

코로나19로 더욱 명확해진 디지털 서비스 제공 필요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 서비스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디지털화가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액세스법 추진에 배정된 예산이 디지털 조약(Digital Pact) 프레임워크 내 기존 1억 8천만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을 사용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 접근이 차단되면, 디지털 사무실을 통해 공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무실의 문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활짝 열려있어야 합니다.'
_{Hartmut Schubert 박사, 튀링겐(Thuringia) CIO}

이와 더불어, 이전에 계획되었던 포털 네트워크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민들이 반드시 해당 포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인프라 및 조직에 더 많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된 계획에서는 포털 네트워크가 검색 엔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신속한 디지털 서비스 구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 4.0 관련 과제

독일은 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행정 기관이 구성되기 때문에 디지털화 추진 과제의 복잡도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연방 정부 단계에서 디지털화를 구현한 후, 주 정부 및 시청 단계의 구현으로 순차적 진행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중앙 기관은 IT계획위원회(IT Planning Council)로 연방 정부 차원의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단계에서 연방 정부를 위한 최적의 IT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파악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화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IT협력(FITKO) 부처가 설립되었습니다.

디지털 당국이 보유한 개인 정보는 안전합니까?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액세스법 구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 사항은 종단간 암호화 및 전자 신분증 검증을 위한 2단계 인증 절차가 보안을 보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및 ID 관리와 함께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로데슈바르즈 소책자또는 웹세미나 동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영상 및 자료는 독일어로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