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액세스법 적용을 통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격차 해소
디지털화는 장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 및 정부 기관의 디지털화는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독일 시민들은 이제 디지털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분증이나 여권 발급, 출생 신고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접수하는 대신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2017년에 발효된 온라인 액세스법(Online Access Act, OZG)으로 인해 정부는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액세스법 구현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발전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온라인 액세스법의 일반 조건
온라인 액세스법은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연방 금융 평등화 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 9조(§9 of the Act on the Reform of the Federal Financial Equalization System)가 제정되어 같은 날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역 정부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총 575개 항목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 대상이 됩니다.
주 및 시 단위의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
- 주소지 변경
- 출생신고서 접수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주택 보조금, 양육 보조금 신청
- 신원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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